헌재, '미성년자 때 범행도 군형법 적용' 헌법소원 관련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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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6 09: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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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이 미성년자 시절 범행도 군형법이 적용되도록 한 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 심리를 위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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