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 수사 개시로 봐야"

최고관리자 0 1 -10247초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사의 지휘로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