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檢수사권은 원래 한시 조치…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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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5 20:30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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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6일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전문적인 법제 자문을 강화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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