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소법 공소기각 확대에 "검사 의도 등 종합 판단"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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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2 10: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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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소기각 범위'를 확대한 데 대해 "검사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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