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식, '수사기관 상피제' 법안 발의…'가족수사' 원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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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3 07:30 조회1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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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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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수사를 금지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모든 수사기관에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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