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나면 누가 처벌받나…"제조사 책임도 양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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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9 09:00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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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운전자와 제조사의 형사책임 비중을 판단하는 등 특화된 양형기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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