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촉법소년연령 하향 비판 "책임능력 전제 형법구조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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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1 09:00 조회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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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건부 하향 정책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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