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검토 의견…"증거누락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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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0 12:00 조회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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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증거누락 같은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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