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재산적 손해'도 인정될까…헌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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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 08:00 조회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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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정신적 손해에만 국한해 인정한 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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