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방침…추가 의견수렴 거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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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4 03:00 조회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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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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