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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7억원 분양사기범 파기환송…"별건 재판 결과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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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ww.yna.co.kr/view/AKR20260702148100004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7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분양사기 사건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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