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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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2 02:30 조회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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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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