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2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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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 22:30 조회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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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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