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중수청·공소청법 권한쟁의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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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 02:00 조회5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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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현직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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