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 키우는 '거짓 등기'…대법서 피해구제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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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0 12:3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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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진정등기'로 인한 전세사기나 대출사기 등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보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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