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부당"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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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4 08:30 조회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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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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