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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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0 12:00 조회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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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내년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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