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했다 취업제한 추가…대법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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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30 23:00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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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부과해도 '형종 상향 금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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