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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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2 03: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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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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