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범 판단 1심 기준 보니…31명 중 12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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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의 선고가 잇달아 나오면서 법원이 내란 가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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