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피고인에 변호인 없이 유죄 선고…대법 "다시 심리해야"

최고관리자 0 13 8시간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70세가 넘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위법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