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재판소원, 낯설게 보이지만 기본권 보호 취지 같아"(종합)

최고관리자 0 4 -7240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국민 기본권 보장이 한층 두터워질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