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저런글] 쉽게 풀어주는 판결문? 판결문은 애초부터 쉬워야!

최고관리자 0 8 -6742초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앞 문장은 알겠는데 뒤 문장은 모르겠다. 법원이 이 판결문을 쉽게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