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나온 헌재 결정에 법원 "심리지연 들여다봐야" 재강조

최고관리자 0 9 -9909초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핵심 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문제를 들여다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