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대법 "학교폭력 아냐, 연령도 고려"

최고관리자 0 15 -7059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학교폭력 여부를 판정할 때는 법령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와 함께 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