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과징금, 부당금액의 최대 5배로

최고관리자 0 682 2026.09.17 21:3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부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