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기 처벌 우려해 남의 증거 숨겨줬다면…시킨 자도 무죄"

최고관리자 0 5 -8580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기 조직원이 체포될 것을 예감하고 공범에게 자기 휴대전화를 숨기게 한 사건에서 공범 역시 본인의 처벌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