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없이 끝난 형사법 개정 논의…'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종합)

최고관리자 0 57 8일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역량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