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도 '檢보완수사권 폐지' 결론…사건 지연·암장 등 우려

최고관리자 0 53 8일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자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역량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