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다고 임대 거부는 차별"…법원 "위자료 300만원 지급"

최고관리자 0 632 2026.09.03 00:30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 행위인 만큼 임대인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