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심리중에…대법 "항소이유서 지각제출 예외 인정가능"

최고관리자 0 5 -7076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