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장애인지원기관에 수천만원 주민세 과세 논란…헌재 심리

최고관리자 0 8 -5904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비법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을 다른 사회복지단체와 달리 주민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 옛 세법 조항과 활동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