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대법 "증거능력 문제우려"

최고관리자 0 8 -4895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이 보완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