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전에 '위헌' 전제로 판단한 법원…대법서 파기환송

최고관리자 0 4 -3766초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 법원이 자체적으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이에 기초해 판결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