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표현을 쓰며 압박한 것에 대해 “그런 표현을 쓴 내가 가끔은 바보같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밤 공개되는 미 폭스뉴스 션 해니티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소회와 이후 북미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폭스뉴스가 사전에 공개한 일부 영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김 위원장과 ‘말폭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꼬마 로켓맨”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화염과 분노) 수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난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 제재를 가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무시로 일관했던 전임 행정부가 이뤄내지 못한 업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부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들은 침묵의 정책을 썼고, (북한이)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행동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답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나도 그런 표현(화염과 분노) 쓰기 싫었고, 때로는 내가 바보같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있고, 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그 과정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 그가 뭘 하는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36446&code=61131111&sid1=int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64160&code=11141400&sid1=int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 KTV 캡처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상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서명한 뒤 공동 발표 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미국 ABC 방송은 27일(현지시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골자로 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에 대해 과거 세계사에 이정표를 남긴 다섯 건의 굵직한 역사적 회담들과 비교했다.

이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끌어낸 희망은 앞선 세기의 담판들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겠느냐는 전망과 더불어 과거의 회담들을 조명했다.

1945년 얄타회담은 프랭클린 D.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크림반도 휴양지 얄타에 모여 2차대전 종전을 논의한 역사적 회담이다.

이들은 조건없는 독일의 항복과 전후 체제의 완성을 논의했다. 처칠과 루스벨트, 스탈린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란히 앉은 사진은 세계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돼 있다.

1973년 파리평화조약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을 조기에 끝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세계적 협상이었다.

닉슨은 당시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헨리 키신저를 비밀리에 파견해 레둑토 베트남 공산당 서기와 만나게 하면서 협약을 끌어냈다.

1978년 캠프데이비드협약은 중동평화에 초석을 닦은 선언이다.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가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13일간 머무르며 담판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를 돌려주고 이집트는 이스라엘 선박에 수에즈운하를 연다는 역사적 협상이 맺어졌다. 사다트와 베긴이 노벨평화상을 나눠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1993년 오슬로협정은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수반이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면서 토대가 마련된 선언이다.

비밀협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됐다. 이 협정으로 이스라엘군이 요르단 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 철군했다.

그러나 2차 인티파타(봉기)가 일어나면서 오슬로협정은 중동평화를 항구적으로 담보해내는데 실패했다.

'굿프라이데이 협정'은 1998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아언 아일랜드 총리의 중재로 북아일랜드 신·구교도 정파 사이에 체결된 평화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주장해 온 구교계와 영국 잔류를 고수해 온 신교계 간에 1969년 이래 계속된 유혈분쟁이 종결됐다.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총기협회 후원을 중단한 기업을 향해 당장 계약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26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케이시 케이글 조지아 주 부지사는 총기협회와의 후원 계약을 끊겠다고 선언한 델타항공에 대해 4천만 달러(428억 원)에 이르는 주 정부의 세금우대 혜택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강경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케이글 부지사는 "계약을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총기협회에 후원 중단하기로 한 델타항공

조지아 주 의회 릭 제퍼리스 상원의원은 "총기협회와 무기 휴대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공격하는 건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델타항공으로 하여금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델타항공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총기협회 회원에게 주던 할인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나이티드 항공도 총기협회 총회 참석자 항공권 할인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총기협회와의 각종 후원 계약 또는 파트너십을 중단한 기업은 렌터카 업체 트루카와 허츠, 에이비스, 버짓, 엔터프라이즈, 알라모, 대형 민영은행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오마하, 보험회사 메트라이프, 사이버 보안회사 시만텍 등이 있다.

26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주요 항공사들과 향후 8년간 총 85억 달러(약 9조 원)가 투입될 오헤어국제공항 신규 확장 및 첨단화 추진 계획에 따른 예산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있다.

증축 규모는 총 29만㎡로, 계획안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오헤어 공항은 현재의 1.75배가 된다.

진저 에븐스 시카고 항공청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 면에서나 투자 비용 면에서 오헤어 공항이 1944년 문을 연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탑승동(concourses)과 탑승구(gates)를 충분히 추가, 미 중서부 항공 관문 오헤어공항의 만성적인 정체와 항공기 이착륙 지연이 개선돼 경쟁력을 갖춘 국제공항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6년 공항 탑승구는 현재의 185개에서 약 220개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는 대형 항공사의 국제노선과 국내노선이 한 곳에서 직접 연결되는 '첨단 글로벌 터미널'의 신설이다. 에븐스 청장은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과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이 '모델'"이라며 "규모만 큰 공항이 아니라 기능 면에서 최고인 공항을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시카고 시는 오헤어 공항 중심부의 2청사를 허문 뒤 시카고를 허브로 하는 주요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국내외 노선 전용 터미널로 새로 짓고, 나머지 2개 국내선 청사(1청사·3청사)와 기존 국제선 청사(5청사)는 증축 및 개보수한다는 방침이다. 지은 지 55년 된 2청사는 현재 에어캐나다·델타항공·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 항공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오헤어 공항은 현재 4개 청사에 9개 탑승동과 185개 탑승구를 갖추고 있으며, 8개의 활주로와 1개의 헬기장이 운영되고 있다. 연간 이착륙 항공기는 87만여 편, 이용객 수는 7천800만 명에 달한다.

람 이매뉴얼 시장은 유나이티드항공과 아메리칸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시카고 시와 맺고 있는 35년 기한의 오헤어 공항 임대 계약이 오는 5월 만료됨에 따라 계약금과 이용료 인상 등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오는 28일 시의회에서 항공사 측과의 세부 합의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시카고 시는 2003년 80억 달러 규모의 오헤어 공항 현대화 10개년 계획에 착수, 예산 문제와 항공사 및 주민들의 반발을 겪으며 예정보다 늦은 2015년 완료한 바 있다.

미국 텍사스의 오일 펌프[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7일 미국이 늦어도 내년까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셰일 성장세가 매우 강하다"면서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세계 1위 산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하루 1천만 배럴을 돌파해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섰다. 현재 생산량은 하루 1천27만 배럴로 러시아에 이어 2위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천100만 배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루 생산량이 1천100만 배럴을 조금 밑도는 세계 1위 러시아를 넘어서는 것이다.

비롤 사무총장은 로이터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2020년 전까지는 최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4∼5년 동안에는 줄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최근 셰일 오일 붐에 힘입어 아시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해 석유수출국기구(OPEC)나 러시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반면 미국의 원유 순수입은 지난주 498만 배럴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EIA가 해당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코피 공격을 가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할 위험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동맹외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제임스 커칙 두 연구원은 26일 기고를 통해 먼저 백악관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코피 전략이 실체를 부인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회자해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에 대한 2단계 제재를 거론한 것은 코피 전략의 실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의 묵상'(로이터=연합뉴스)

또 코피 전략이 아직 유효하다는 배경에는 미국이 코피 공격을 가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외에 별다른 반격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행정부 일각의 시각이 깔렸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는 그러나 코피 전략의 문제점으로 예방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핵전력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또 만약 김정은이 보복에 나서기로 마음먹을 경우 공격과 보복이라는 연쇄반응을 거쳐 당초 김정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핵 공격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한국이나 일본의 불완전한 미사일 방어로는 북한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만큼 도시들이 핵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를 발동할 경우 한국과 일본 두 동맹에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곧 시애틀(미 본토)의 안전을 위해 서울이나 삿포로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백만 한국, 일본인들과 7만 명의 미군을 포함해 양국에 거주하는 수십만 미국인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이러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냉전 이후 취해온 전 세계 동맹외교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동맹에 대한 공격을 곧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기존의 공약이 동맹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며, 만약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는 신뢰하지 않고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유럽과 서태평양 동맹을 주축으로 미국의 전진 방어망이 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전문가는 미국이 만약 일방적으로 북한을 예방 공격할 경우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확장억지 및 동맹연대 논리가 심각한 의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은 미군 지도자들의 지지 아래 이뤄지는 것인 만큼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문을 야기할 것이라고 이들 전문가는 경고했다.

최근 몇마디 않다가 오랜만에 3분 넘게 발언 

멜라니아 여사는 전날 백악관에서 20여 명의 주지사 부인들과 함께한 오찬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 내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고 고무됐다"면서 "그들의 우리의 미래이고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는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발생한 총기참극으로 희생된 17명의 가족의 슬픔을 염두에 둔 듯 "(저도) 부모로서 그와 같은 것(총기 참극)이 가져올 비탄과 비극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NYT는 최근 몇 달 동안 공개석상에서 몇 마디 수준에 거쳤던 멜라니아 여사가 3분이 넘게 이례적으로 길게 얘기했다면서 이번 총기 참극 이후 총기규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들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어른들의 책임도 지적했다.

멜라니아 여사는 "성인으로서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직면하는 많은 이슈를 관리하도록 돕는 데 앞장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노출 시간 제한 등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결국 폐기했다.

지난달 말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이 나온 이후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물론 미 전역에서 수 백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날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망중립성 폐기안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통신법상의 '타이틀 2' 대신에 '타이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우 사소한 변경 같지만, 이는 ISP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변경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함을 의미한다.

기존 망중립성 정책은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를 전기나 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보서비스로 변경된 새 법안에서는 컴캐스트나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특정 앱이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버라이즌 출신인 파이 위원장은 "통신 사업자는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망중립성 표결장의 아짓 파이 FCC 위원장 [AFP=연합뉴스]

망중립성 폐지로 인터넷 업계엔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버라이즌, 컴캐스트 등 통신사업자들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제 통신사업자들은 미국인들의 온라인 경험을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망중립성 폐기로 통신사들이 얻게 될 부가가치가 5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 투자로 연결되도록 한다는 것이 파이 위원장의 입장이지만, 콘텐츠 플랫폼을 자회사로 가진 통신사들이 기존 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사실이다.

망중립성 폐기 반대 시위 [AFP=연합뉴스]

망중립성 폐기로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될 기업 가운데 하나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가 "특정 기업을 위한 망중립성의 폐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동통신 회사인 버라이즌 등이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나 슬링 TV의 속도를 저하함으로써 버라이즌의 동영상 스트리밍 자회사인 파이오스 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아짓 파이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내린 FCC 결정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논쟁적인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스타트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데 더 큰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FCC 위원장을 지낸 줄리어스 제나초위스키는 "반(反) 차별과 투명성을 위한 망 중립성 원칙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왔으며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조치가 혁신과 투자의 생태계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김정은 기자 = 월트디즈니가 14일(현지시간)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제국' 중 일부인 21세기폭스의 영화·TV 사업 부문 등을 524억 달러(약 57조1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와 AP 통신, CBS 방송 등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합병하면서 몸집을 불려온 디즈니는 이번 인수 계약을 통해 세계 미디어 시장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면서 다양하고 방대한 전송 플랫폼과 채널, 콘텐츠, 캐릭터를 보유한 강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최강자인 넷플릭스와 방송·영화 콘텐츠 사업에 눈길을 돌린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정보기술) 기업들을 견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디즈니는 이번 계약으로 영화 아바타, X맨, 판타스틱 포, 데드풀 등의 블록버스터 히트작을 제작해온 21세기폭스 영화사와 20세기폭스텔레비전, FX 프로덕션, 폭스 21 등의 방송사·TV 프로그램 제작사·케이블 채널 등을 보유하게 된다.

또 OTT인 '훌루', 유럽 위성방송 '스카이'의 최대 지분과 인도의 거대 미디어 그룹 '스타 인디아'도 인수한다.

디즈니는 137억 달러(약 14조9천억 원)에 이르는 21세기폭스의 부채도 떠안을 예정이다.

그러나 폭스뉴스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폭스스포츠 1·2, 빅텐 네트워크, 더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언론사와 일부 스포츠 채널은 디즈니의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디즈니, 21세기폭스 인수

앞서 미국 최대의 케이블방송통신 업체 컴캐스트도 21세기폭스 인수를 놓고 디즈니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오다 전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혔다.

세계 최대 영화 제작사인 디즈니는 이번 21세기폭스 인수를 통해 명실상부한 캐릭터의 제왕 자리를 굳힐 전망이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디즈니는 과거 마블 인수로 할리우드 최강 캐릭터인 어벤저스 대원들과 닥터 스트레인지 등의 캐릭터들을 보유했지만, X맨과 같은 일부 마블캐릭터는 21세기폭스가 판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번 인수 계약을 통해 앞으로 다변화된 채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존 공중파와 케이블TV 방송 대신 안방극장을 점령할 것으로 전망되는 OTT 서비스 시장에서 교두보를 마련한 점도 이점으로 평가된다.

마지막 남은 관문은 정부 당국의 승인 여부다.

미 법무부는 국내 2위 통신사 AT&T가 미디어그룹 타임워너 인수를 추진하자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는 타임워너가 먼저 CNN을 다른 곳에 매각해야만 AT&T의 인수·합병 계약을 승인해주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AP Photo/Richard Drew, File=연합뉴스]

블리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국가 주도의 조직적인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다만 러시아 선수들이 올림픽기를 달고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러시아 국기 게양과 국가 연주는 금지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평창올림픽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6일 “보이콧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올림픽 선수들이 경쟁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 선수들이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게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모스크바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중부 도시 니즈니노브고로드의 GAZ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도핑 내부고발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금지까지…도핑 스캔들 전말

러시아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금지는 내부고발자의 폭로가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국가 주도로 도핑을 했다는 사실이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면서 철퇴를 맞게 됐다. 

러시아 반도핑기구(RUSADA) 산하 모스크바시험실 소장을 지낸 그리고리 로드첸코프 박사는 2015년 알렉세이 벨리코드니 선수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핑 은폐술이 너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로드첸코프 박사는 지난해 5월 12일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종합 1위를 차지하기 위해 금메달리스트를 포함한 러시아 선수 수십명에게 금지약물을 투입했다”고 폭로했다. 수년간 러시아 체육부가 조직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금지된 약물을 제공했고, 연방보안국(FSB) 직원 등이 선수의 소변 샘플을 약물 복용 전 샘플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직전인 지난해 7월 18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조사위원회를 이끈 캐나다 법학자 리처드 맥라렌이 러시아의 도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1∼2015년 30개 종목 자국 선수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로 조직적인 도핑 조작을 일삼았다. 

리우올림픽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미온적인 처방을 내놓았다. 맥라렌 보고서가 발표되고 일주일 뒤 IOC는 러시아 선수들의 리우올림픽 참가를 막지 않았고, 종목별 국제경기단체에 러시아 선수의 올림픽 출전 허용 결정을 떠넘겼다. 이에 따라 육상과 역도를 제외한 271명의 러시아 선수단이 리우올림픽에 참가했다.

하지만 러시아 선수들의 집단 도핑 사실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9일 맥라렌은 러시아 도핑 실태 2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선수 28명의 도핑 결과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러시아의 도핑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자 IOC는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일 처음으로 소치올림픽 남자 크로스컨트리 50㎞ 단체 출발 금메달리스트 알렉산더 레그코프의 메달을 박탈하고, 올림픽 영구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또 소치올림픽에 참가한 러시아 크로스컨트리 대표 예브게니 벨로프도 금지약물이 적발돼 올림픽 영구 추방 처분을 받았다. 

불과 8일 후인 지난달 10일에는 소치올림픽에 출전했던 러시아 크로스컨트리 대표팀 선수 4명을 실격조치하고 향후 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소치올림픽에 출전한 러시아 스켈레톤 선수 4명의 성적을 취소하고 향후 올림픽 참가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8일에는 2명의 러시아 바이애슬론 선수와 2명의 봅슬레이 선수, 1명의 스켈레톤 선수의 소치올림픽 성적을 취소하고 향후 올림픽 출전을 불허했다. IOC는 지난달에만 총 25명의 러시아 선수를 영구제명했고, 러시아가 소치올림픽에서 딴 메달 33개 중 11개를 박탈했다.

러시아의 조직적 도핑행위에 대한 분노가 전 세계적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결국 IOC는 6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금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빼들었다. 동계스포츠 강국은 스포츠의 순수함을 저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말았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960883&code=61131611&sid1=int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오전 뉴욕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을 '타락한 국가'로 묘사하며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을 받으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향해 "북한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또다시 '로켓맨'에 비유하며 "로켓맨(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행위는 자신과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 우리의 동맹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선택 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준비가 돼있고 (군사행동에 나설) 용의도, 능력도 있지만 그 방법이 필요하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는 것만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시기"라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각국 리더들이 제재하는데 동참해야 하며 유엔은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으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21세기에 미국에서 나치식 경례를 목격하다니, 믿기 어렵다.”

나이절 패라지 전 영국독립당 대표는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의 백인민족주의 난동에 대해 13일 트위터에 이런 반응을 올렸다. 영국독립당은 여느 극우정당처럼 강한 반이민 성향을 보이지만 샬러츠빌 난동은 그가 보기에도 매우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이번 난동 때 나치 깃발과 구호가 전면에 등장한 점이 미국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극우파의 막가는 행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2차대전 때 나치와의 싸움에서 20만여명이 전사한 미국에서 나치 추종자들이 공공연히 난동을 부린 것은 상상 밖의 일이기 때문이다. 나치 추종자들의 ‘커밍아웃’은 오랫동안 연방수사국(FBI)의 표적이었던 큐클럭스클랜(KKK)의 ‘부활’보다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4일 2차대전 참전 군인들의 탄식을 전했다. 하원의원을 지낸 존 딩겔(91)은 “난 73년 전에 나치와 싸우려고 입대했으며, (지금도) 그래야만 한다면 다시 그럴 것이다”, “증오와 편견, 파시즘이 이 나라에서 자리 잡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네오나치(신나치)는 나치 깃발을 휘둘렀을 뿐 아니라 나치식 경례를 하고, 나치처럼 횃불 행렬을 조직했다. 미국의 신나치는 “피와 땅” 같은 나치의 구호를 외치고, 독일어 표현까지 쓰며 나치와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일 샬러츠빌에서 극우 백인민족주의자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샬러츠빌/AFP 연합뉴스

독일 정부도 비난에 가세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변인은 “이번 극우주의자들의 행진에서 나타난 모습은 극도로 역겨우며,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증오의 가장 노골적이고 사악한 형태를 보여줬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에서는 깃발을 비롯한 상징물 사용 등 나치 추종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미국의 유대계 지도자들도 우려를 표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기념관은 “나치의 반유대 이데올로기는 결국 살인적 정책과 600만 유대인 절멸의 전조가 됐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에 ‘실력’을 발휘한 나치 추종자들을 억제하기 위한 조처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인터넷 도메인 업체 고대디와 검색엔진 구글은 신나치 사이트 ‘데일리 스토머'의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해커집단 어나니머스는 신나치와 큐클럭스클랜 등의 사이트 여러 개를 공격해 다운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가디언>은 샬러츠빌에서 신나치 집회를 이끈 것은 ‘선봉 아메리카’라는 조직이며, 설립자는 올 1월 해병대에서 제대한 딜런 하퍼(29)라고 보도했다. 하퍼는 하사로 복무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 1년 남짓 된 이 조직은 유럽계 백인만 회원으로 받고 있다. 차량 충돌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제임스 앨릭스 필즈(20)도 이 조직의 상징 문양을 넣은 방패를 들고 회원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12일 발생한 백인우월주의 시위대의 유혈 사태를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어제(13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대 남성이 차를 몰고 백인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돌진한 것은 “증오와 심한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으며, 현장의 안전을 위해 출동한 헬리콥터가 추락해 경찰관 2명이 사망했습니다.

샬러츠빌에서는 어제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집회가 열렸고, 미국 여러 도시에서는 극우단체를 명백히 비난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편, 차량을 몰고 돌진한 20대 남성 제임스 알렉스 필즈 주니어의 고등학교 시절 교사는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필즈가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독일에 흠뻑 빠져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사는 특히 필즈가 독일 역사와 2차 세계대전에 큰 관심과 함께 인종에 대한 과격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지난 12일 유혈 사태를 일으킨 백인우월주의 시위대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4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종주의는 악이며, 자신의 이름으로 폭력을 야기하는 이들은 KKK, 신나치, 백인우월주의자들, 다른 증오단체 등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단체를 포함해 범죄자이며 폭력배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샬러츠빌에서 인종주의적 폭력을 일으킨 이들을 모두 처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샬러츠빌의 유혈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자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들이 이를 강력히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는 백인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면 몇 시간 안에 핵 협상을 파기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15일) TV로 생중계된 의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란은 합의를 준수해 왔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지만, 어떤 당사국이던 약속을 어기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 2015년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으로 불리는 합의를 통해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당시 합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과 기관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